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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권력구조 개편”

기사입력 : 2017.01.11 16:10 (최종수정 2017.01.11 16: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대통령 한명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독단과 독선으로 흐를 우려가 높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특위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서다.

사진=국회의장실
사진=국회의장실
정세균 의장은 “민주화의 산물인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기여했지만, 지난 30년간 시대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며 “이번 개헌특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불공정과 반칙을 해소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라며 “현실성 있는 개헌을 위해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 불균형 해소, 평화로운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은 토론과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헌특위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는 지난 3일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이주영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인영 의원, 안상수 의원 등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승천 정무수석, 정성표 정책수석, 김영수 국회 대변인,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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