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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호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불출석 지연작전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17.01.11 17:25 (최종수정 2017.01.11 17: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아무리 불출석으로 지연시켜도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두목, 부두목들은 검찰과 특검 수사, 국회 청문회, 헌법재판소 심판에 불출석으로 버티며 지연작전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강제구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특권을 남용했으며, 최순실, 우병우, 문고리 3인방, 안종범 등은 도망 다니거나 건강상의 이유라는 핑계를 대며 끝끝내 구차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그러고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검찰이나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대통령을 음해한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질타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고 직무대행은 “그러나 치졸한 지연작전으로 국회청문회의 김을 빼고, 특검수사를 늦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전문가들은 탄핵심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무죄가 아닌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며,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장시호씨(최순실 조카)는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지금이라도 자백하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죄를 경감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부역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짚어줬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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