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출범

뿔난 안행위원들 “선거연령 인하 선거법 파행” 새누리당 성토

기사입력 : 2017.01.11 18:23 (최종수정 2017.01.11 18: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백재현, 소병훈, 이재정, 진선미, 표창원 의원이 단단히 뿔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선언문을 발표하며, 새누리당과 특히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을 강력 성토했다. 이날 선언문은 표창원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낭독했다.

사진=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사진=진선미 의원 페이스북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처리 불가를 선언하며 상임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은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온 국민들의 오랜 열망을 국회가 받아 안아 관련법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여ㆍ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그간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소위 의견을 존중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의결한 안건까지도,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반대했고, 새누리당 소속 유재중 상임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 법안의 처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선거연령 인하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OECD 34개국 중 유독 대한민국만이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시험 응시, 군 입대 등이 가능한 연령이 18세이고, 18세 청년은 독자적인 판단과 사리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연령 하향 의견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며 “이에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고한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도 없는 것인가. 정당한 절차는 물론 국민의 뜻조차 저버리는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따른 판단도 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눈치나 보는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붙일 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촛불 민심에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 일동은 그러면서 “선거연령 18세 인하 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본 법률 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상임위 의결 절차에 임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끝까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추상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또 당첨번호 "틀렸다고 버리지마세요"
☞서울 전세금으로 전원주택 짓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 전화번호: 02-6925-02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체메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