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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삼성 이재용 구속…박근혜와 최태원 SK 추악한 거래”

기사입력 : 2017.01.12 10:41 (최종수정 2017.01.12 10: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권주자 빅3로 올라선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불법 수익 몰수를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 해체, 부당이득 환수.. 공정국가 건설 출발선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며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ㆍ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죄 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ㆍ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했다. 한때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재벌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성장동력이 아니다”며 “재벌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감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오직 나 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재벌의 불법ㆍ편법에 대한 엄중 처벌과 특권 해체여야 한다. 이재용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시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편법ㆍ불법적 상속을 통해 재산을 8조원으로 불렸다. 상속세는 고작 16억원만 냈다. 이 부회장의 편법 상속은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거대기업 삼성의 수뇌부가 총동원 돼 저지른 조직범죄”라며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이고 법의 정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재벌이라고 예외가 돼선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해 이를 지배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선 1970년 리코법을 제정해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를 소탕했다. 이 법은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 본인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용한 조직범죄로 얻은 3조~10조원의 불법 수익을 국가가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돈을 주고받으며 사면을 거래한 박근혜와 최태원 SK 회장의 추악한 거래도 드러났다. 이런 정경유착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민심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한다.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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