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혹평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와 이재용 세 번 독대했다. 삼성은 최순실 일당에게 400억 이상 바쳤다. 청와대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이재용 일가는 3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용은 이상을 모두 몰랐다고? 누굴 바보로 아나?”라고 반문하며 어이없어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다. 당시 삼성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걸린 사안이었다

조 교수의 힐난은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순실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국 교수는 지난 11일 “이재용, 내일 오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막후 조종하고 있는 ‘삼성왕국’의 ‘황태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이다”라고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삼성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나 일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키로 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또는 모레(14일, 1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즉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수뇌부들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뇌물공여 및 위증 중, 위증을 주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뇌물공여는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국민연금 찬성)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증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감사특위 청문회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을 지원한 적은 없다”며 뇌물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다.
한편,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와 관련해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승마 지원’이라는 대응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선수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강한 어조로 압박해, 이 부회장이 회사로 돌아와 황급하게 지원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승마지원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을 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등 대가성이 있는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대응 전략을 펴겠다는 의도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