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특히 “법조인은 ‘법 기술자’가 아니다. 단순히 법률이나 법학의 지식을 배워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고 법률문서의 작성방법을 익혔다는 것만으로 진정한 ‘법조인’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사회 정의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의 정신을 구현해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의 논리적, 합리적 해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지켜내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여러분이 투철한 정의감과 소명의식을 지닌 진정한 법조인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법의 지배’의 손길이 미쳐 한층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여러분은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지님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말씀 전문>
사법연수원 제46기 수료생 여러분!
새해를 맞아 한 해의 설계와 기대가 가득 찬 속에서 새로운 법조인으로 탄생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2년 동안의 집약된 연수과정을 성실히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사법연수원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친애하는 수료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사법연수원 정문을 나섬으로써 드디어 법조인이라는 본격적인 직업인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동료들과 비슷한 길을 걸으며 함께 연수생활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각자가 선택할 직역과 진로에 따라 서로의 인생이 무척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동일성보다는 차이점이 더욱 부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펼쳐질 여러분의 법조 인생은 지금까지의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혀온 법적 소양의 공통된 토대 위에서, 각자가 기울이는 노력과 마음가짐 그리고 활동영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이 땅에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여야 할 법조인의 사명과 기본적 책무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각자가 당면한 현실이 다양하다 해도 법조인이 지켜야 할 근원적 윤리와 가치는 달라질 수 없음을 명심하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법조인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불확실성이 드리워져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성장과 고용의 한계는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모든 분야에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발전한 데에 부수하여 다양해진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양상은 점점 첨예해지고 있고, 나아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법의 기준으로 해결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법적 도움을 원하는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지님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법률 전문가로서, 단순히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화롭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법조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료생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법조직역이 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법조직역의 출발점에 선 여러분이 느낄 당혹감과 불안감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법조인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다.’는 말처럼 이제 이러한 시대 변화와 흐름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과거의 관행과 습관에 더 익숙한 기성 법조인들에게 사회 변화는 더욱 힘들게 느껴지지만, 보다 유연하고 새로움에 익숙한 여러분에게는 역설적으로 사회 변화가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세심하게 감지하고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하고 낡은 관행이나 법리를 과감히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력과 용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패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역사 발전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사회적 가치기준을 재정립함으로써 법조인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제46기 수료생 여러분!
마치 아기 새가 성장하여 날 수 있도록 어미 새가 과감하게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내듯이,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여러분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제 법조계라는 더 넓은 광야로 여러분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치열함을 겸비한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동안 스스로 준비해왔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인품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 또한 제고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사법연수원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1. 16.
대법원장 양승태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