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경북대학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서울대(11명), 고려대(9명), 연세대(8명), 성균관대(8명), 경희대(7명), 전북대(6명), 한국외대(4명) 등이 뒤를 이었다.
4년 동안 경찰대 학생 1명에게 학비, 기숙사비, 식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가 세금이 약 1억원인 만큼 경찰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줄이고 경찰대를 장기적으로 경찰 간부 중심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하며, 동국대학교에만 있던 경찰 관련 학과가 최근에는 35개 대학에 설치되며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경찰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경찰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폐지할 경우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체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경찰 인력자원의 학력이 상향 평준화된 만큼 이제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하다”며 “민간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고 입직경로 단일화로 치안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제도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