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재용 영장기각, 법원 ‘삼성의 벽’ 못 넘은 것”

기사입력:2017-01-19 11:27:3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삼성이 우리나라 권력 0순위고,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며 “법리를 이유로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지금까지 삼성과 관련된 법원과의 관계를 보면 제대로 (법원이)삼성의 벽을 넘어본 적이 없다”며 “최고의 변호사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삼성을 방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사람들의 구속 사유와 이번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은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이 무너지면 경제가 휘청인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런 박정희식 ‘대마불사론’ 개발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삼성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봐줘야 하는가.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법원이 새벽 4시가 지나서야 영장기각을 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가장 취약한 시간에 발표한 것”이라며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아마 일찌감치 결정이 나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 기자들도 긴장이 풀리는 시간, 핸드폰으로 뜨는 속보 뉴스조차도 뜨지 않았다”고 일부러 기각결정 시간을 늦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다’ ‘롯데, 옥시, 폭스바겐 전부 기각했다’ 이런 댓글이 있다”면서 “물론 법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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