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예정자 132명 공개…의견 수렴

기사입력:2017-01-20 17:01:5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132명의 명단을 발표 공개했다.

이들은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예정자 132명 공개…의견 수렴
임용예정자 132명은 사법연수원 출신 107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5명으로 구성됐다.

기수(횟수)별 현황을 보면 사법연수원 42기 3명, 43기 104명이다. 또 변호사시험 제1회 2명, 제2회 6명, 제3회 17명이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17명 현황을 보면 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외대가 각 1명,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각 2명, 한양대와 고려대가 각 3명, 성균관대 4명, 서울대 5명이다.

평균 연령은 사법연수원 출신은 29.9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33.4세로 전체로는 30.6세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예정자 132명 공개…의견 수렴
대법원은 작년 7월 2017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래 지금까지 서류심사, 민사ㆍ형사 법률서면 작성 평가, 중간심사, 민사ㆍ형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 면접, 관할법원장ㆍ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면접 등을 진행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한 총 132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www.scourt.go.kr)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다. 오는 2월 10일(금)까지 누구나 공개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달 중순경 개최 예정으로,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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