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역인 김기춘,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며, 헌법을 유린한 사상 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특검 조사와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혐의는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기 원내대변인은 “구속영장은 유신 잔재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주동자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윤선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공직자 윤리조차 없는 야욕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을 저버려 구속된 자가 장관의 녹을 받은 채 수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세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효은 부대변인은 “김기춘, 조윤선 구속, 우리사회 블랙리스트 소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문화예술인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각본을 쓰고 실행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구속됐다.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환영했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모른다고 잡아떼던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들의 추락이 씁쓸하기까지 하다”며 “헌정사상 현직 장관으로 최초로 구속된 조윤선 장관은, 사퇴를 요구한 문체부 직원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블랙리스트가 문화계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국공립대 총장 임명에 청와대가 관여한 교육계판 블랙리스트도 의심스럽다”며 “박근혜 정권 4년, 국민을 탄압한 암흑의 장막에 눌리지 않은 분야가 있었을까. 촛불민심은 이미 우리사회의 블랙리스트 소각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오늘 13번째 촛불집회가 열린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기탄핵 인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와 재벌 총수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촛불민심을 짚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