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며 “이 범죄의 몸통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특검은 세월호 참사 한 달 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 범죄의 몸통은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들 가운데, 저는 이 사안이 가장 심각하고도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요 근간이다. 현 정부는 이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실이 직접 나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문건엔 이른바 ‘찍힌’ 이유들도 적혀 있다”며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인사들에겐 정부 예산의 지원을 틀어막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자’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나탄 샤란스키는 <민주주의를 말한다>에서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다’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겉으로는 문화를 융성하겠다며 실제론 추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인간의 권리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갖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오랜 싸움 끝에 지켜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다시는 블랙리스트 망령이 재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자유, 공정, 책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지금은 2017년이다”라고 마무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