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연수원 수료식서 전관 변호사들 탐욕 질타

기사입력:2017-01-22 18:45:4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지난 16일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면서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참담한 상황 앞에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사법제도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하 변협회장은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축사하는 하창우 변협회장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축사하는 하창우 변협회장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다. 이번 제46기 수료생은 234명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동일 사법연수생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여했다.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김동일 연수생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수여하는 하창우 변협회장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김동일 연수생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수여하는 하창우 변협회장
축사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오늘은 진정한 법조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다.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해 법조인이 되는 개인적인 꿈을 넘어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새 꿈을 키워가야 한다”며 “그 꿈은 약자의 방패가 되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지렛대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로 점철된 부끄러운 한 해를 보냈다”며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참담한 상황 앞에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사법제도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실제로 2016년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변호사, 현직 부장검사, 검사장 등의 대형 법조비리가 쏟아져 대국민 비난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이 암담한 사태와 관련해 일부 법조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법조인만 바로 섰더라도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검찰청 중수부 1과장,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 간부가 행정부로 자리를 옮겨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을 비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나선다면, 국가의 기강은 무너지고 사법의 정의는 갈 곳을 잃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협회장은 “우리는 지금 실로 어둡고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봤다.

그는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를 낳는 후진적인 사법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라며 “이 일을 해낼 사람들은 바로 미래의 법조계를 열어갈 여러분”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여러분은 앞으로 선배들의 좋은 점을 배우되 그렇지 못한 점은 과감히 청산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며 “여러분이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만 놓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지난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사법역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함으로써 검찰권력을 견제했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담기 위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했으며, 대법관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새로운 전통을 수립함으로써 퇴임 대법관이 개업을 하지 않는 관행을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제 법조계의 미래를 걸머진 여러분이 동참하면,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머지않아 사법의 정의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과 법조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법조인을 배출해 온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며 “비록 아직도 많은 난관을 마주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변협회장은 “여러분은 부디 사법연수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직 국민의 편에서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세우는 길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로서 성공하는 법조인이 되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마쳤다.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축사하는 하창우 변협회장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축사하는 하창우 변협회장
<다음은 하창우 변협회장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식 축사 전문>

제46기 사법연수생 여러분!

지난 2년간의 노력 끝에 어려운 연수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법조인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주신 조용구 사법연수원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셨을 부모님과 가족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밤잠을 잊고 책과 씨름하면서 보낸 시간을 돌이키면,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마음껏 자축해도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끝이 아닌, 진정한 법조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해 법조인이 되는 개인적인 꿈을 넘어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새 꿈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 꿈은 약자의 방패가 되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지렛대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로 점철된 부끄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참담한 상황 앞에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사법제도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암담한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법조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법조인만 바로 섰더라도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 간부가 행정부로 자리를 옮겨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을 비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나선다면, 국가의 기강은 무너지고 사법의 정의는 갈 곳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로 어둡고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를 낳는 후진적인 사법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해낼 사람들은 바로 미래의 법조계를 열어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선배들의 좋은 점을 배우되 그렇지 못한 점은 과감히 청산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꿈 하나를 품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듯이,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만 놓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사법역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함으로써 검찰권력을 견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담기 위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하였으며, 대법관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새로운 전통을 수립함으로써 퇴임 대법관이 개업을 하지 않는 관행을 정착시켰습니다. 이제 법조계의 미래를 걸머진 여러분이 동참하면,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머지않아 사법의 정의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라를 짊어질 미래 법조인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과 법조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법조인을 배출해 온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도 많은 난관을 마주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사법연수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직 국민의 편에서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세우는 길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46기 사법연수생 여러분의 사법연수원 수료를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와 사회의 지도자로서 성공하는 법조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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