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문체부장관 유진룡 복직ㆍ법무부장관 인선 제시

기사입력:2017-01-23 16:52: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인선의 방법을 국회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블랙리스트의 오욕을 청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저항하다 면직 당한 유진룡 전 장관을 복직시켜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진룡 전 장관 특검 출석…“블랙리스트 김기춘이 주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한 교수는 “블랙리스트 장관. 조윤선 사퇴 후, 문체부엔 장관할 사람이 없다. 차관 이하도 연루되었을 가능성 다분”이라며 “그렇다고 (국회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현 정권이 다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없고 난맥상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안은?”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블랙리스트에 저항하다 ‘면직’ 당한 유진룡의 장관직을 복직시켜주는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이에 한인섭 교수는 그 방법까지 밝혔다.

한 교수는 “국회는 유진룡 장관직 회복 결의를 하고, 문체부의 블랙리스트의 오욕을 청산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관 임명 자격도 잘 없지만, 국회결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했다.

한인섭 교수는 또한 “법무부장관도 공석이다. 차관 대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에 임명되고, 법무부장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창재 차관이 법무부장관 대행을 하고 있다.

한 교수는 “국회는 특검 추천하듯, 여야가 장관을 내정하여,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태가 필요하다”며 “이 (법무부) 장관은 선거관련 직무를 수행하므로, 중립성이 필수적일 것이고, 과도기라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지만,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페이스북에 링크한 기사와 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페이스북에 링크한 기사와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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