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고 대변인은 “일반 잡범들도 교도소에서는 자신을 반성하고 법의 선처를 호소하는데 통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최 씨의 초법적, 안하무인식 행태는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상처를 줬다”며 “이처럼 초헌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과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도 안 지키며 특검수사는 물론 국회, 헌재의 수사에도 비협조하는 박 대통령이나, 최 씨의 행태나 마찬가지로 심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이 나서서 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박 대통령이 그토록 외쳤던 법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동체에 위협적인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이러한 행태를 질타하며, 바로 잡기를 촉구한다”며 “박 대통령도 최 씨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법과 질서를 존중해 수사에 임하고 잘못한 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