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과 성폭력 사범, 조직폭력, 마약사범 등은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대상은 중소기업인 49명과 영세 상인 27명을 비롯, 농어민(37명),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장애인·고령·중증 환자(45명), 북한이탈주민(2명), 부부수형자·양육유아자(5명) 외 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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