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3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폭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긴과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만 2년이 넘었지만 금연 효과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 7천만갑으로 2014년 45억 2천만갑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37억 5천만갑으로 전년 대비 약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양담배의 국내 점유율도 증가했다.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40%미만을 유지했던 양담배 점유율은 2015년 43.2%를 거쳐 2016년 8월까지 42.4%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 효과는 없었지만 국세 증가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담뱃세는 2014년 7조, 2015년 10조 5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 4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면서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 정부의 배를 불리는 증세 정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