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헌재, 대통령 측 지연 술수에 흔들리지 말라”

기사입력:2017-02-02 13:53: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일괄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식 지연 술수"라며 "헌재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해 헌정유린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심판결정을 지연시킬수록 대통령과 측근들의 헌정유린 행위와 거짓말, 국민 안위와 국정 공백도 개의치 않는 무책임한 태도만 확인시켜 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헌재 결정 지연 술수는 도를 한참 넘어섰다"면서 "무차별적 증인 신청을 하더니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일괄 사퇴를 시사 하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후 8인 또는 7인 체제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며 "책임을 져도 부족할 판에 갖가지 해석 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논란을 자초하고 헌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취할 행동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사안의 본질과 관게없는 개인 간의 사적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저속한 행태를 보였다"며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운영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가능한 빨리 종식돼야 한다"며 "헌재는 대통령 측의 지연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처럼 하루 6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해서라도 조속히 결정을 내려 하루 빨리 헌정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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