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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골 검사’ 임은정 “황교안 대권 풍설 설마…선배 추해지지 않길”

기사입력 : 2017.02.04 12: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검찰청의 감찰에도, 법무부의 징계에도 굴하지 않고 우뚝 선 ‘강골 검사’ 임은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쓴소리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이에 맞서 소신대로 행동하다가 징계를 받자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거침 없는 돌직구를 던진다.

또한 이번에 ‘대권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대권 운운의 풍설을 저도 듣습니다만, 설마요~”라면서 “한때 검사였던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혹평한 것이다.

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
먼저 임은정 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누구인지부터 잠시 살펴본다.

그는 광주인화학교 이른바 ‘도가니 사건’ 공판검사 등으로 2007년 ‘공판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상을 받았다. 당시 임 검사는 “정의를 바로 잡는 것, (청각장애우 피해자) 저들을 대신해서 세상에 소리쳐 주는 것, 난 대한민국 검사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임 검사는 특히 2012년에는 법무부가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정도로 유능한 검사였다.

그런데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지시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따르지 않고 재심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한 이후 유능한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에서 ‘정직 4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찍힌 검사’로 전락한다.

이후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고, 승진에서도 계속 누락되는 고초를 겪게 됐다.

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2014년 8월 18일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기일 법정에 선 임은정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며 “검사는 검찰과 국가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검사의 소신과 기개가 묻어있는 대목이다.

임 검사는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검사’는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국가기관으로, 정의에 대한 국가의지의 상징”이라며 “저는 검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징계를 받아 이 자리에 선 현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준사법기관으로, 단독관청으로서 검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이것이 임은정 검사다.

이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화 변호사 등 많은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임은정 검사를 '정의로운 검사'로 평가했다

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
이런 임 검사의 모습은 한재림 영화감독의 눈에도 들어왔다.

임은정 검사는 최근 화제작 영화 ‘더 킹’(감독 한재림)에서 주목받고 있는 안희연 검사의 역할이 실제로 임은정 검사를 모티브로 한 인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영화는 권력의 중심에 서서 권력을 남용하고 정권의 향배에 관여하는, 썩은 내 진동하는 정치검사들을 그린 얘기다.

이 영화를 본 임 검사는 “부패한 정치검사들의 (혹 있다면) 이너써클에는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알 순 없지만 저 지경은 아닐 텐데... 그리 갸웃거리다가도 검찰 출신인 김기춘, 우병우 등을 떠올려보면,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비난받던 숱한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뭐라 할 말이 없어 관객들과 같이 웃으면서도 씁쓸하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임은정 검사는 2월 3일 페이스북에 <황교안 “법령에 따라 靑 압수수색 불가” 협조 거부> 기사를 링크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소위 ‘최고권력 황교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검사는 “창원(지검)에 근무할 때 일”이라며 “점심시간, 모 부장이 ‘황 장관님, 잘 하시잖아’라며 상관없는 자리에서도 용비어천가를 부르려 해서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았던 일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장관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말하는 것이다.

임 검사는 “제가 웃으며 ‘시키는 대로 잘 하죠’라고 맞장구를 쳤더니, 웃음을 참지 못한 옆 자리 후배가 ‘풋’하며 박장대소를 하여 분위기가 되살아나, 그 부장 빼고 나머지 검사들이 맛나게 식사를 이어갔었다”고 소개했다.

임은정 검사는 “대권 운운의 풍설을 저도 듣습니다만, 설마요~”라면서 “법무부장관 시절, 그 지휘를 받던 검찰이 얼마나 비판받았으며, 총리 시절, 정부가 얼마나 무법천지였는지 드러나는 마당에...”라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혹평했다.

또한 임 검사는 “제가 ‘없을 무자 법무부냐’고 (검찰) 내부게시판에 항의한 때가 황 장관 시절이었고, 제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는 상급자의 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때에만 복종의무가 없고 명백히 위법한지는 원칙적으로 명령을 받은 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할 당시 법무부의 장 역시 황 장관이라,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에서 확인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복종과 부역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지요”라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그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장관 혹은 총리로 탄핵정국을 초래한 주역의 한 분이니 더한 과욕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맹자께서 수오지심(羞惡之心,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 함)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했으니, 한때 검사였던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임은정 검사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임은정 검사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뿐만 아니다. 지난 1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석방되자,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류에 서명할 염치가 없다고 한숨을 쉬는 후배의 전화를 받았다”며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경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숨을 쉬며 짧게나마 성토의 시간을 가졌다”고 씁쓸해 했다.

한편 2016년 11월 23일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TV조선에서 보도한 “[단독] 청와대, ‘미운털 검사’ 리스트 있었다”라는 보도를 링크하며 “리스트에 빠졌다면 부끄러울 뻔 했다”며 “그간 짐작은 다소 하고 있어 놀랍지는 않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실제로 임은정 검사는 작년에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직 위기에 처했었다. 이로 인해 대검찰청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임 검사는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송강호 오빠, 김혜수 언니, 정우성 오빠 등과 회식 한 번 추진해야겠다. 이승환 오빠는 분발해서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리면 그때 초대 할게요^^”라고 웃어넘겼다.

임은정 검사(사진=페이스북)
임은정 검사(사진=페이스북)
작년 11월 19일에는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돌직구를 던지기도 한 강골 검사다.

임 검사는 “피의자로서의 얕은 전략만 있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무게를 초개와 같이 취급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고 수치스럽네요. 하긴.. 그걸 아실 분이라면 그런 일들을 하실 리가 없지요”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대한민국은 정말 침몰하는 세월호 같습니다. 국난 극복이 특기인 우리 민족의 복원력으로 결국 이겨낼 것입니다만, 역사에 부끄러운 발자국을 그만 남기시라.. 간절히 충고합니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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