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모두가 편안안,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원 의원은 "국민의 행복은 강한 대한민국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우리의 생존이 북한의 핵에 달려 있다면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강한 안보, 강한 경제, 강한 사회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북핵 조건부 핵무장 추진', '대선 전 분권형 개헌 추진', '한국경제 역동성 부활'등을 언급했다.
원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면서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조건부 핵무장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게 아니고(No Ambition),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해결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No Addiction)이라는 3불(不) 원칙"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권력구조 문제만이라도 대선 전 개헌을 실시하고, 대선 후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 개헌을 하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개헌 형태는 분권형 정부형태로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을 분배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임기를 보장하되 부칙 규정을 통해 일정 주기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국민소환제 등의 피드백 정책도 강조했다.
원 의원은 경제 정책에 대해 한국 경제 위기의 이유를 '역동성의 상실'이라고 봤다. 그는 '국가보육책임법 제정', '대기업 규제 철폐',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장려',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