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연순 “삼성 이재용ㆍ박근혜 구속하라” 법조타운 울림

기사입력:2017-02-06 16:05:0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연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헌법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이재용 영장기각 소식을 듣고 정말 법률로 밥을 먹고 사는 법률가들은 깜짝 놀라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다.

정연순 회장은 특히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날인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 동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엄동설한에서도 서울 서초동 검찰-법원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면서다

법률가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정곡빌딩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법률가 천막농성 해단식과 같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날 대형트럭 행사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정연순 민변 회장은 “오늘은 우리가 (촛불집회로) 거리에 나선지 99일째, 그리고 입춘이다. 정말 따뜻하죠, 날이 밝아지고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봄이 오고 있다. 정말 추웠던 눈을 맞으며 한파에 발을 동동 굴렀던 그 거리의 추억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앞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의 봄은 지구와 태양이 열심히 돌고 돌아 만들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누가 만듭니까”라고 물으며 “예, 바로 우리가 만듭니다. 정말 기나긴 겨울이었다”고 기억했다.

정연순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봄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말 한마디를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 날. 그 날이 바로 우리사회에 봄이 오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함성으로 화답했다.

정 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재용의 구속은, 곧 우리 사회의 봄이 왔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연순 회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회장 만나 본적도 없고 악감정도 없다”면서 “그러나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바로 그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겨울을 물리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용의 구속은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하나의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맞다”며 함성으로 화답했다.

정연순 회장은 “지난달 19일 이재용 영장기각 소식을 듣고 정말 법률로 밥을 먹고 사는 법률가들은 깜짝 놀라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다루면서 누구나 전날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내기를 했더라면 당연히 구속에 돈을 걸었을 텐데...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도 놀라서, 초유의 법원 앞 삼거리에 천막을 치고 법률가들의 의사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의사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그런데 하필 농성이 끝나는 날(2월 4일), 날이 풀리네요. 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겠다. 어제 (박영수)특검이 공정위와 금융위를 압수수색했다. 이재용의 편법승계의 삼각고리 중 한 고리를 잡고 이달 중순께에는 다시 영장청구에 나선다는 그런 예측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정연순 회장은 그러면서 “자, 우리가 법원 앞 삼거리에서 16일을 농성하고, 거기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들 뭐하고 있나’라고 봤던 법원의 직원들 판사들에게 다시금 보여줄 때가 됐다”며 “구호로써 외치겠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라고 외쳤다.

이에 참석자들도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를 따라 외쳐, 검찰과 법원의 서초동 일대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정 회장은 끝으로 “바로 이 두 구호로써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봄을 만들어 낼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드린다. 끝까지 투쟁”이라고 마무리했고, 참석자들은 함성으로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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