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매년 점차 줄다가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된다.
지난 6일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 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7일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라고 반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공개경쟁시험제도로서 사법시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시험 제도이며 누구든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창구’인 사시를 존치해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에서도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됐더라도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인 것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모임은 “문재인 전 대표는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이란 이유로 기형적인 음서제 로스쿨을 옹호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비겁하며, 옹졸하고, 위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전 대표는 특권층의 전유물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서민을 위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음서제 앞잡이 같은 정치인이다”라면서 “고시생모임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 주장을 철회하고, 민주당이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9일 뉴미디어ㆍ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 관악구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과 진로 탐색을 주제로 강연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선 유력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에 대해 ‘재점검’이라는 유연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