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장인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2017-02-10 09:55:53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권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직장인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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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이 고용노동부의 2014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8.6일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이 수 1천923명을 곱하면 1억일의 휴가가 사라지는 셈이다.

일본 직장인들 역시 연차휴가를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 '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9단계에 걸쳐 연차휴가 100% 사용 시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휴가사용 촉진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 정부가 사용한 9단계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연차휴가를 100% 사용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20조 7,215 억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여가소비 증가로 11조 7,366억원과 신규고용창출에 따른 3조 3,203억원, 대체고용에 따른 5조 6,646억원 등이다. 총 고용창출량은 약 38만 명으로 추산되며 여가소비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14만명, 연차휴가 유급휴가 완전활용에 따른 대체고용 근로자 수 증가 24만명을 합친 값이다.

분야별로는 국내관광 분야에서 가장 많은 소비 증가(4조 5,800억원) 및 생산유발(8조 8,700억원), 고용창출(11만명) 효과가 나타났다. 해외관광은 소비 증가 8,519억원, 생산유발 1조1,944억원, 고용창출 2,628명의 효과가 추산됐다. 사회․기타활동 분야는 소비 증가 3,528억원, 생산유발 6,950억, 고용창출 1만6,124명의 효과로 추산된다.
이 시장은 "주5일제처럼 우선 공공기관과 대기업 임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만들면 중소기업도 빠르게 연차휴가 의무사용이 일반화 될 것이다"며 "이제는 잘 쉬어야 경제도 잘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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