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문재인ㆍ이재명 ‘공공부분 확대 고용정책’ 옳다”

기사입력:2017-02-10 17:41:1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공부문 확대 고용정책’은 바른 방향이라고 지지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바늘구멍 같은 공무원시험을 위해 신림동에서, 노량진에서 젊음을 불태워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집권 시 공공부문을 확대해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자 이러저런 비난이 많다”며 “부정적인 시각의 핵심은, 이런 정책은 철밥통에 돈을 뿌리는 것으로 쓸데없는 재정투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고용을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훈수를 두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저는 경제정책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공약에 대해선 웬만하면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이 문제만은 그럴 수 없다. 고용문제는 제가 매일같이 학교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 생각으론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의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옳다”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박찬운 교수는 첫째로 “민간부문의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이라 이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고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게 현실이다. 열 명이 필요했던 직장은 이제 한 명이면 된다. 수익성을 노리는 기업생리상 이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로봇, 컴퓨터, 인터넷은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가고 있고, 그 핵심은 고용이 필요 없는 산업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기업을 한다 해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종업원 수를 줄이고, 수익을 지금보다 더욱 창출해 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부문에서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반박하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보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고용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규제완화 안 해서 우리 기업이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다”면서 “기업이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기업운영에서 고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지금이라도 기업수익증대를 위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업은 당장이라도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규제완화와 고용은 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둘째로 “이 상황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고용비율이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다. 현재 7% 정도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20%가 넘고, 북구라파 복지국가는 30%가 넘는다. 우리도 이들 나라의 공공부문 고용을 참고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박찬운 교수는 “공공부문을 늘리면 세금을 무조건 버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공공부문의 고용을 높이면 그것이 내수를 진작시켜 민간부문의 고용을 증가시킬 겁니다. 결코 세금이 그대로 빠져나가 땅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설득했다.

박 교수는 “만일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고용을 강화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어 “우리 복지제도에서 취약한 게 복지서비스다. 중증환자에게 개호보조인력을 보내주고, 노인 분들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복지사가 매일같이 방문해서 시중을 드는 방식으로 복지제도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그렇게 되면 복지수준도 높아지고, 고용도 창출되고, 내수도 진작되니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선 그 전제가 세금이다.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증세 중 중요한 게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이다. 그게 바로 법인세 인상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가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이 여기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기업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 그래서 돈을 벌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면 기업은 그 돈을 재투자해서 스스로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내서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애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선순환 논리를 전개했다.

박찬운 교수는 네 번째로 “문재인, 이재명은 바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왜 틀렸습니까?”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정책은 우리가 지지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봤다.

박찬운 교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절단 납니다. 젊은이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바늘구멍 같은 공무원시험을 위해 신림동에서, 노량진에서 젊음을 불태워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이들의 한계를 더 이상 실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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