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인 김성진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홍순탁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도 참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일찍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를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특검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50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다”며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심 대표는 “그래서 저는 오늘 참여연대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변호사, 회계사들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 및 상장 과정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첫째, 편법 회계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1.2%를 보유하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가치를 재평가한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누적결손금 5000억 원인 자본잠식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1조 6000억원의 우량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둘째, 특혜 상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수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요건까지 변경했다. 이 상장규정 변경으로 혜택을 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9조 5000억 원, 시가총액 순위 상위 30위 기업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 연속 적자였던 자기자본 6400억원이었던 기업이 편법회계와 정부당국의 특혜와 묵인으로 자산규모 2조 8000억, 시총 규모로는 10조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이 된 것”이라며 “정부당국이 증권거래소에 10조원짜리 폭탄이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정경유착의 몸통이자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라고 규정했다.
심상정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 의혹에 대해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라며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는 지금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 등을 실시하고 진실을 밝혀서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