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을 신규 임용했다. 작년(2016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47명도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검사를 중용했다고 말했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찰청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이달의 형사부 검사, 선행우수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 선호 보직에 배치했다.
외부기관 파견 검사 선발에 있어서도, 기획부서 경험 없이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해 온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
수년간 재소자들에게 격려편지와 책 등을 보내준 부산지검 서정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보임했다. 4년간 소년범들에게 책 200여권을 선물한 목포지청 김혜경 검사는 광주지검에 보임했다. 사건관계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감사 편지를 받은 통영지청 홍현준 검사는 부산지검에 보임했다. 끈질긴 수사로 22개월 된 영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낸 의성지청 장준혁 검사는 대구지검에 보임했다.
또한 전국 청의 수사역량을 고르게 강화하고 검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균형 있게 보임했다.
특히,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안ㆍ특수 분야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골고루 배치해, 부정부패 척결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검에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 사건을 발굴ㆍ수행하는 특별송무팀(3개)을 신설하고, 송무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우수자원을 배치했다.
특별송무팀은 ▲정부 발주 공사ㆍ물자 구입 관련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 안전 관련 대형사고 등에 관해 수사 및 행정조치와 연계해 민사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검사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기관별 유지 필요성을 점검,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 6곳에 대한 검사 파견을 감축해 일선 청 수사역량 강화를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파견감축 기관은 국무조정실, 감사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사법연수원 6곳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부처별 검사 파견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에 검사가 파견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 검사의 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를 도입했다. 여성 검사들이 일과 병행해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방 소재 차치지청 이상 청 소속 여성 검사의 경우, 본인 희망, 기관장 의견, 복무성적 등을 종합해 현행 2년인 근속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천안지청 소속 여성검사 10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근속기간을 연장했다.
이밖에 중점검찰청 역량 강화를 위해 그 중점 분야 근무 검사에 대해 본인 희망,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해 근속기간을 1년 연장해 줌으로써, 중점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4명,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5명에 대해 각각 근속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7년 3월 1일 신설 예정인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해,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