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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5명 중 1명 “군 생활 힘들다” 응답

힘든 이유 1위 ‘군대 내 비합리적 문화’

기사입력 : 2017.02.14 13: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군 장병 다섯 명 중 한 명은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군 부대 실태’ 결과에서 병사 22.7%은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군 생활의 어려움의 이유로 병사 12.4%는 ‘군대 내 비합리적 문화’를 꼽았다. 반면에 군 간부들은 개인의 성격(13.5%)·가정문제(12.7%)를 복무 부적응 원인으로 봤다. 부대 내 부적응 병사 관리 제도(관심병사제도)에 대해서는 병사13.6%, 간부 63.5%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간 육군 3개 상비사단 병사 334명과 간부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사들이 군 내부 부조리 등에 대한 구제 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통로는 마음의 편지(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진정 접수 등 외부 기관 신고와 같은 적극적 행위는 5% 미만에 그쳤다.

또 부조리 구제를 위한 내부 건의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병사는 33.9%로 나타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 않음을 보였다. 내부건의가 비효과적인 이유로는 적절한 조치가 미흡(38.8%), 비밀과 신고자 신원에 대한 보장이 불분명(32.8%)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로 지휘관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인 59.5%가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였다. 이는 과다한 업무(11.9%)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수치다. 인권위 2006년 조사(26.6%)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인귄위는 “토론회 등을 거쳐 군 복무 부적합자 선별 및 부적응자 관리 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영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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