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대통령, 파면될만한 잘못 없다... 따뜻하게 봐 줘야”

“권력기생해 호가호위한 무리들 잘못” 기사입력:2017-02-14 14:28:5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변론에서 "평생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피청구인을 따뜻한 시각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직위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이 전 재판관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애국심으로 사심없이 헌신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또 그는 국회를 향해 "무리하고 졸속으로 한 탄핵소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재판관은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겠지만, 그런 과오는 헌법상 엄중하게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각종 개인 비리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자진 사퇴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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