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특검 수사를 보면서 현재의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에 의해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다.
김어준 진행자는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십고초려 해 드디어 모셨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수사를 하다가 부딪치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이다가 처참하게 짤린 분인데 최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마디 해달라”고 요구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걸 보면서 울화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가동되고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겠지만, (특검이 잘하는 모습에)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수사대상 중에서 1호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6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불법입학, 7호 정유라 승마훈련지원, 8호 불법적 인사조치 의혹, 14호 김영재 성형외과 의혹사건, 이 다섯 가지 하고 또 마지막 15호에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블랙리스트사건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그런 일련의 수사과정은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만한 수사성과를 올렸다”고 높이 평가했다.
채 전 총장은 그러나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 간의 불법유착비리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공무원들의 비호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라며 “그래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먼저 재벌들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의혹과 관련된 사건, 다음으로 이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방조비호와 관련된 큰 두덩어리가 주된 요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재벌권력과 재벌유착과 관련해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인해서 3주간 수사가 많이 딜레이 됐고, SK, 롯데, CJ라던가 여타 재벌들에 대해서도 많은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으나, 전혀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며 “무엇보다도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비호의혹과 관련해서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시작단계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 이상은 진척됐다 보기가 어렵다”고 봤다.
이번 사건과 같은 대형사건의 특검 수사규모와 기간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이 정도 사건이라면, 적어도 유능한 검사 40명 정도는 투입해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 수사연장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특검법은 한시법이고 제한된 법정기한 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70일이 다 되어가고 만약 30일 연장이 안 돼서 2월말까지 특검수사 활동이 종료가 된다면, 특검이 수사하고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 했었고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다”며 “또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방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또 “국정원 댓글사건도 있고,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세월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저도 참 안타깝게 밖에서 바라봤다. 그중에서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 정윤회 사건의 경우 찌라시로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던 걸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덮어버렸지 않습니까?”라고 상기시켰다.
채 전 총장은 “문서유출 사건으로 변질이 됐고, 국정농단사태는 다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때 당시에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 또 대통령께서도 탄핵이라는 이렇게 불행한 상황까지 봉착을 했을까 참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검찰지휘라인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어준 진행자는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됐고, 황교안 법부무장관은 총리가 됐고, 우병우는 그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고, 그러니까 정윤회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이분들이 승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실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찌라시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리 했다면 그 자리에 갈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은 (박영수) 특검으로 이관하기 전에 이 사건을 뇌물수수가 아니라 직권남용으로만 적용했다. 그랬던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부터 이관 받아서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냐”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채 전 총장은 “공무원의 비호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보면 결국 지금의 검찰지휘라인과 또 관련검사들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지금 검찰이)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특검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특검법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특검의 지위는 법적으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데 (특검 종료로 특검 수사가) 특검 이전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수사 상황이 비호방조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수사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고 우려했다.
채 전 총장은 “수사대상인 박근혜-최순실 측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수사를 방해하는 가이드라인이 다시 작동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수사검사들에게 영향과 압박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한마디로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웃지 못할 그러한 특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컨대 비리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공무원들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의혹은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당연한 본능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그러기 위해서라도 권력과 유착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과도 은밀히 협조해서 증거인멸 한다거나 그런 현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며 “그렇게 해서 무슨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기각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그러나 경험상 권력과 재벌이 유착된 이런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 아래 합법의 가면을 쓰고서 공조직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 어떤 뇌물수수 건이 있었는데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행위들은 전부 합법적이고 공적이고 하는 탈을 쓰게 된다. 그러면서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었다, 공적이었다고 합리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형적인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단순뇌물사건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보면 실체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법적 평가나 처벌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다단한 대형 사건들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대가성과 청탁유무에 대한 판단인데,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일련의 과정 전체의 한 덩어리로 바라보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 실체에 근접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입된 것이 포괄적 뇌물수수죄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입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근 금감원,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 했을 겁니다. 또 많은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관련 소명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되어서 (범죄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봤다.
김어준 진행자가 “이번에도 틀림없이 재벌총수 구속하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하면서 구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텐데. 직접 재벌총수를 구속해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저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중수부에서 직접 구속한 적이 있고 최태원(SK 회장), 김승연(한화 회장) 등을 구속할 때 제가 지휘라인에 있었는데, 재벌총수를 구속 할 때마다 전 일간지에 전면광고가 나간다”며 “그러면서 거기서(신문) 국가경제 얘기가 항상 나오고, 총수가 구속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해서 회사는 물론이고 국가경제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식의 기사와 광고가 횡행한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지난 경험인데 구속된 이후에 현대자동차든, SK든, 한화그룹이든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외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경제가 더 어려워졌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해당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짚었다.
그는 “만약에 이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원칙적으로 수사되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도 있다”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우선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번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무수한 법률가들,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채 전 총장은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언했던 사람들은 다 짤려 나갈 것이고 오히려 삼성경영진 내부에서는 앞으로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삼성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삼성이 좀 더 투명해지고 합법적인 기업이 되고 더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채 전 총장은 “삼성이 재벌 전체를 선도하고 있어, 다른 재벌들도 삼성그룹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나머지 재벌들 전체에게도 큰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이다. 가장 큰 시그널은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 그것이 국민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는 말”이라고 정리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만약 황 대행께서 국민 대다수의 뜻과 달리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버려서 특검수사를 중단시킨다면 결국은 이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짚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어쨌든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본인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들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어준 진행자는 “황교안 대행이 최근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것은 댓글수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좌천된 거라는 식으로 말했다. 여기에 대해 당시 댓글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찰총장으로 한마디 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황 대행께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보도를 보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라면서 “오래 겪어 본 선배 입장에서 윤석열 검사는 지금 특검팀에서 열심히 주야장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전문가다. 법률이론가”라고 평가했다.
채 전 총장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다. 검찰이라는 것은 상명하복조직인데 상사의 말이 틀리다고 해서 거부하고 대들고 자기 소신을 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희생적인, 자기헌신적인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헌식적인 용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면서도 다이내믹해서 말하자면 ‘예리한 칼잡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투사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고 호평했다.
끝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은 2천명이 넘는 검사를 포함해서 만 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 인력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이다. 다시 말해서 평소 수사 역량이 현재 특검의 100배가 넘는다. 수사 역량 면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20명의 특검 검사들이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단기간에 이전 검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리라고 믿는다. 저 또한 그런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그래서 이번 특검을 보면서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것과 국민의 검찰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의 이 극명한 차이를, 그리고 검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치검사들의 말로를 우리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바란다”며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