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영수 특검팀은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17일 법조인들이 SNS에 올린 의견을 살펴봤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삼성 창업 후 최초의 총수 구속. 특검, 수고 많았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현명한 선택했다”고 평가하며 “고질적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불법과 비리에 기초한 경영,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순실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인 핵심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영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 삼성 창립 이래 최초의 총수 구속이다. 한국 재벌 개혁에 큰 획을 그었다. 특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특히 (특검 수사팀장) 윤석렬 부장께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구속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평가합니다”라고 극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특검, 필사적으로 분투하네요. 지난 몇십일 동안 잠 한 번 제대로 못 잤을 듯.!! #특검 힘내라”라고 응원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형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안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더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구속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소 후에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현재의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구속까지 시켜 놓고도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거나, 형량을 최소화시켜 버리면 특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니까요”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범죄사실의 소명도 주효했지만, 전략상 죄명을 추가하고, 박상진(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함께 영장을 청구한 것도 영장발부의 한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박영수 특검팀의 전략을 평가했다.
백 의원은 “뇌물죄 수사에 날개를 단만큼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SK, 롯데 등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된 날이다. 법원의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환영한다. 이제는 법의 정의를 보여줄 때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특검이 큰일을 해냈다. 79년 만에 삼성 총수를 처음으로 구속시켰다. 집요한 수사로 법원도 더 이상 이재용을 봐줄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특검에 찬사를 보낸다”고 격찬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는 특검연장 법안을 통과시켜, 다른 재벌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노영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구속. 역시 예상대로. 한정석 판사 ‘정석’대로 결정^^ 박상진 영장 기각되었으므로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등에는 영장청구 안할 듯. #특검 홧팅!!!”이라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ㅡ장고 끝에 발부,, 예상되든 여러 우려를 떨쳐냈다. 삼성의 거대한 힘 앞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소신 끝 결단한 것을 주목한다”면서 “앞으로의 수사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권성중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을 환영합니다. 재벌도 권력자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류제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뇌물공여’ 이재용 구속…최순실 지원 관여 인정>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번 게이트의 최대 핵심은 뇌물이라고 주장해 온 민변과 일군의 법학자들 그리고 촛불시민들이 이룩한 혁명이다”라고 평가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진정 이 나라에 살아있는 권력은 오로지 국민이다”라고, 조영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종서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바라봤다.
최영동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삼성의 뒷 배경이 영장을 기각시켰던 것이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어서 기각되었던 것인가?”라면서 “이제사 영장이 발부된 건 국민들의 분노가 삼성의 뒷 배경을 약화시켜서가 아닌가? 법원이 국민들 힘에 의해 겨우, 잠시 삼성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원익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용이 구속되고 박상진(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불구속인 건 더 이상하다. 지시한 사람만 구속되고, 이를 실행한 사람은 불구속인 게 말이 되나?증거는 실행한 쪽에 차고 넘칠텐데”라면서 “제발 이 이상한 기분이 기분만이길”이라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묻거든, 눈을 들어 이재용을 보게 하라. #그네병우야_니들도 준비해라. #박영수 특검_대단하다”고 평가했다.
오기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특검수사의 성과다. 법원도 장고 끝에 범죄의 소명이 있고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제라도 청와대는 사건을 숨기지 말고 관련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며 “특검을 응원합니다. 이제는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