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일자리절벽’과 ‘격차문제’를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통해 경제 혁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대 일자리 대책으로써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추진,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 통한 직원훈련체계 혁신, 고용 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제시했다.
다음은 토론회 축사 전문이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시는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광장에서 표출되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분노와 갈증은 곧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의 불안이라는 현실문제와 미래에 대한 요구로 전환될 것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 실업대란을 일자리 정책으로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IT산업과 벤처기업 진흥 등 산업정책으로 극복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침 우리에게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국가 리더십만 제대로 세운다면 우리 경제는 얼마든지 이 위기에 극복하고, 미래형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현금 복지로 양극화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만들거나 일자리 상황실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약속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먼저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목표별 5대 일자리 대책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 질적 개선에 두겠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서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훈련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청년,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 하고자 합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하고, 유연근로청구권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중에서 우선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정권이 양적확대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부족에 앞서서 질 나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 직장을 갖기 어려운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의 표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은 최대한 보장되는 새로운 유형의 정규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수요공급의 불일치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특히 안전, 복지, 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또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을 시키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조금 낮더라도,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직장이 안정돼있으면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부문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감면 등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되는 업무인데도 비정규직만을 채용하는 관행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례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리된 내용들은 기회가 닿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일까지 소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값진 토론의 자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리된 정책들이 다듬어지고 실제로 국민들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귀중한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