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미리 보는 탄핵심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검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탄핵 소추의 증거에 의거해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ㆍ위법적 사유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의 탄핵심판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5가지 탄핵소추 근거 ①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②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③재단법인 미르ㆍK스포츠 설립ㆍ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④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의 권한남용 행위, ⑤세월호-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정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원) △윤복남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유)한결) △박명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