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다.
오민석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엘리트 판사’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년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일하다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한편 이날 오 판사는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을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특검 1차 기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 MBC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