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동물 인식표,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동물보호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2-22 12:17:3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애완견 등의 인식표를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동물 인식표,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동물보호법 개정안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식표를 마이크로칩으로 바꾸는 것 외에도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동물에 대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외부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외부인식표를 제거해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 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해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 동물 유기를 방지토록 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가 동물학대인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최한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학계, 정부.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며 "동물의 유기 방지와 보호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연평균 92만마리씩 발생하는 유기동물이 이 개정안을 통해 그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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