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우병우 영장기각 정의롭지 않은 일…황교안 특검 연장”

기사입력:2017-02-22 12:28: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고, 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황교안 총리는 오늘이라도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정의롭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인가.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고 권력남용을 막는 자리다. 만약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변명했는데, 그것이야말로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심지어 우병우는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조사하려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며 “우병우가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수사할 사안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이대로 특검이 종료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며 “그런 면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황교안 총리는 오늘이라도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발표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특검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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