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보호에 있다"면서 "전자감독 대상자와 주취·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 강력범죄를 사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1월 출범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년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의 보호관찰 기법을 한층 더 전문화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는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올해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를 심층 분석해 보호관찰관에게 최적의 관리감독 방법과 재범 위험성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재범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알코올 중독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가상현실(VR) 치료 시스템을 개발해 과학적 재범억제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
또 올해 1월 출범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중심으로 고질적으로 비행을 반복하는 소년들에 대해 비행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교육・지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소년범을 반복적인 범죄로부터 단절시키고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범죄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