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탄핵의 시계추가 민심의 정각을 향해 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27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하고 평의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심판이 다가올수록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자유한국당은 기행에 가까운 막말과 언행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급기야 어제는 최종 서면 제출을 거부하고, 대리인들에 이어 자유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도 모자라서 법정농단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헌재에 대한 능멸과 모욕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률가의 가면을 쓰고 법치를 허물고 있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의뢰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국민을 모독하고 법정을 능멸하는 언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헌재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대행은 망국적인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한다”며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검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황 대행이 특검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면, 이는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불법 시술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검법 상 대통령의 승인은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새롭게 보존하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짚어줬다.
그는 “(수사) 기간 연장의 판단은 특검이 하는 것이다. 대행은 특검의 요청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그럼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발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법치를 훼손하고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만약 황 대행이 끝내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지, 친박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대선용 선물인지 밝혀야한다”고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황 대행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그 책임은 영원히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