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에 반하면 국민들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도 탄핵할 것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국민들은 국정농단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한다’는 성명을 통행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현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아직도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은 특검의 수사기한(2월 28일)이 임박해 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이 사건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중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봤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현행 특검법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있으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은 그 수사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를 십분 고려해 범죄발생지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연장의 승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미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권한대행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며,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명의로 시계를 발매하는 등 대선 행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하는 문제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로서 특검이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에게 주어진 승인의 권한이 완전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특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행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마지막으로 특검은 수사기한이 며칠 남지 않는 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수사 진행 상황과 기한연장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수회는 “권한대행이 불승인할 것을 대비해서 수사종결을 준비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수사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만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한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도 탄핵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권한대행은 피의자 대통령의 뜻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