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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특검 연장 거부 황교안 대행 탄핵 추진”

기사입력 : 2017.02.27 11: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특검기간 연장 거부로 국정농단범죄 진상규명을 방해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당장 ‘특검 기간 연장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인 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역사에 기록될 죄인의 길을 택했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황 대행은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거대한 촛불의 한결같은 염원을 외면했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 잡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끝끝내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 국정농단에 부역한 장본인다운 결정”이라며 “우리가 황 대행의 정의로움을 기대했던 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헛된 기대였을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특검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비추어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고 특검 연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이 특검수사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와 특검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국정농단 범죄수사를 중단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월권”이라며 “헌정파괴범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국회 1당인 민주당과 그 대선주자들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잿밥’에만 눈독 들이고 특검 기간 연장은 물론 개혁법안 처리에 아무런 관심도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오늘의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탄핵 전에 황교안 총리부터 교체하는 ‘선 총리, 후 탄핵’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특검이 내일이면 끝난다. 2월 임시국회도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오늘 당장 ‘특검 기간 연장과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인 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야권 대선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검기간 연장과 개혁입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지혜를 모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자”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잿밥’에만 관심 둘 것이 아니라 당장 개혁연대를 구성해서 시급한 개혁법안을 처리하자. 2월 국회에서부터 180석 이상의 ‘개혁연대’를 구성해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선 전에 ‘개혁연정’ 구성에 합의해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개혁연정’을 출범시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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