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이준일 “바른정당ㆍ더민주, 특검 연장 핑퐁게임” 일침

기사입력:2017-03-02 14:43: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특검 연장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이 소속된 바른정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속했던 더불어민주당에게 일침을 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위해 당적을 두지 않는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바른정당, 정세균 의장에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키로>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이준일 교수는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 소속된 바른정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속된 더민주당에, 더민주당은 다시 바른정당에, 이처럼 두 정당은 특검연장을 두고 서로 공을 넘기는 낯 뜨거운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도 민심에 떠밀려 겨우 하더니만, 탄핵심판도 여론이 비등하니 억지로 관심을 두고, 국민이 열망하는 진실규명에 필수적인 특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일 교수는 “어쩌면 국민의 관심은 대선보다 특검인데,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말장난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궤변과 폭언을 일삼는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만큼이나 국민들을 짜증나고 분노하게 만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그래서 정의와 저항이 요구되는 순간, 국민들은 어차피 정치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정치에 불신과 무관심을 갖는 것은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헌법학자인 이준일 교수는 “1987년 이후 무려 40년 만에 비로소 정치와 민주주의의 힘에 대해 새롭게 깨달으며, 지난 넉 달 동안 겨울 찬바람에도 봄을 기다리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든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이른바 정치지도자들은 잊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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