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성명과 관련한 ‘자료문의’ 란에 공보이사와 대변인이 아닌, 현재는 직접 김현 협회장에게 문의하도록 기재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집행부 구성없이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 갈 수 없게 된 김현 변협회장이 대한변협 대의원들에게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모든 회원을 위한 대한변협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믿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했다.
먼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박수로 승인받던 관행이었는데, 변협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이번 총회가 파행된 이유를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에 합류할 예정인 A변호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A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측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외쳤던 인사 등을 신임 집행부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 원인이다. 또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에서 사시존치를 외쳤는데, 그 집행부에 있었던 임원은 김현 신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소위 청변(청년변호사)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인사들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로스쿨 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못한 건 아니다. 그런데 김현 협회장이 탕평책을 외치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쪽에) 아무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그냥 공허한 말뿐이지 않겠느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그래도 상대적인 것까지 감안해서 비상임이사라든가 등용을 한 것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우려했다.
A변호사는 “신임 변협회장이 정원수에 해당하는 임원을 구성한 것인데, 이걸 구성하지 못해 법조화합을 위해서 우려스럽고 지양돼야 한다. 변협의 미래가 답답하고 염려스럽다. 신임 집행부가 할 일이 많은데 법조화합을 위해 빨리 집행부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 변협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대한변협 대의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공개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저는 지난 1월 16일 협회장 선거에서 5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는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당시 로스쿨 1기로 입학한 학생들과 만남을 시작했고, 이제 어느덧 6년차 법조인으로 성장해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분들과 여전히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회장은 “그동안 로스쿨에 대한 폄하와 비난으로 인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겪은 아픔과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저는 누구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앞으로 로스쿨 제도를 비방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비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어도 제가 협회장으로 있는 동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이제 더 이상의 편 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부당한 시도가 있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막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 하나 된 우리가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업계의 불황 문제, 유사직역과의 대립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의 깊은 갈등을 해소하고 법조대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임 집행부의 인선에서부터 모든 세력을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사시존치 입장이었다고 해서 모두 배척하는 것은 진정한 화합이 아니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과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출신간ㆍ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해 대화합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신임 집행부 선임 없이 협회장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번에 선임안이 부결되면 제49대 대한변협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대한변협의 일원으로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협회장은 “임원 선임안에 올라 있는 분들은 저와 뜻을 함께 하고 법조대화합이라는 대의에 동참해 협회를 위해 힘껏 일할 분들”이라며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대한변협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활동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모든 회원을 위한 대한변협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믿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젊은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내몰려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최근 인상된 신규 변호사 등록비 부담을 낮추겠다. 젊은 변호사들의 활로를 개척하고,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제도를 정착시켜 법조화합을 이루고, 로스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발전시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 유사직역의 침탈로부터 우리 직역을 수호하고, 일 잘하는 협회장, 유능한 협회장, 업계를 살린 협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웃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여러분은 저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소통과 대화합의 김현 집행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호소문에 많은 변호사들과 누리꾼들이 김현 변협회장을 격려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보이사 조원익 변호사는 “암 덩어리가 커서, 제거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시도했는데, 막상 집도의가 칼 대면 몸이 아플 것이니,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면, 그것이 의사로서 당연한 태도일까요?”라고 물으며 “분란을 만든 사람을 그대로 두고 화합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강요된 화합이지 절대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수술을 포기한 의사와 같습니다. 의료사고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환자의 회생가능성은 0이 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김현 변협회장은 페친들의 의견에 “법조대화합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또 “(저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나 특정인은 안 된다고 못 박는 것은 곤란합니다. 능력과 열정이 있으면 과거를 불문하고 과감하게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탕평책입니다”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법협 관계자는 기자에게 “당시 일부 임원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이었고, 그 발언들 때문에 임원안 통과가 안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 대의원이 70명밖에 남지 않아, 즉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임원안이 보류되고 통과되지 못했다는 게 로스쿨 측의 설명이다.
한법협 관계자는 “따라서 당시 임원안 통과가 안 된 것은 회칙해석에 대한 논란 때문이었는데, 책임을 대의원 항의 발언으로 돌리는 것은 총회에서 대의원은 박수만 치라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현 변협회장이 대한변협 대의원들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협회장 김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 협회장 선거에서 5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많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당선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며 반가워하셨고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당시 로스쿨 1기로 입학한 학생들과 만남을 시작하였고 이제 어느덧 6년차 법조인으로 성장하여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분들과 여전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회장으로서 막 출범한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고, 지금까지 줄곧 함께 하여 왔습니다. 사시존폐 논란이 뜨거울 때 사시출신 변호사님들의 서명을 받아 로스쿨출신 변호사들, 재학생들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과천에서 집회를 할 때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현장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로스쿨에 대한 폄하와 비난으로 인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겪은 아픔과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앞으로 로스쿨 제도를 비방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비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협회장으로 있는 동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부당한 시도가 있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된 우리가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업계의 불황 문제, 유사직역과의 대립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깊은 갈등을 해소하고 법조대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임 집행부의 인선에서부터 모든 세력을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사시존치 입장이었다고 해서 모두 배척하는 것은 진정한 화합이 아니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과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신간·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여 대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신임 집행부 선임 없이 협회장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선임안이 부결되면 제49대 대한변협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대한변협의 일원으로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원 선임안에 올라 있는 분들은 저와 뜻을 함께 하고 법조대화합이라는 대의에 동참하여 협회를 위해 힘껏 일할 분들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대한변협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활동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모든 회원을 위한 대한변협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근 인상된 신규 변호사 등록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의 활로를 개척하고,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제도를 정착시켜 법조화합을 이루고, 로스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발전시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유사직역의 침탈로부터 우리 직역을 수호하고, 일 잘하는 협회장, 유능한 협회장, 업계를 살린 협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힘껏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웃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통과 대화합의 김현 집행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4.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협회장 김현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