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610명, 김현 변협회장에 ‘법조화합’ 호소문 왜?

기사입력:2017-03-07 10:02: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황수철 대의원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세대 변호사 610인은 6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은 화합과 소통의 인선안을 통해 협회를 속히 정상화해 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협회장이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변협이 파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변협 대의원인 황수철 변호사는 “이번 호소문은 지난 2월 27일 열린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제49대 신임 집행부 인선안은 변호사회를 사법시험 출신과 법전원(로스쿨) 출신으로 분열한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전면에 기용한 것이므로, 출신시험과 관련 없이 법조화합과 대한변협 발전에 적합한 인사를 발탁해 새로운 집행부 인선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황수철 대의원은 “신임 김현 변협회장은 대의원들과 협회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임 협회장이 그동안 꾸준히 부르짖었던 소통과 대화합을 공연한 구호로만 남기지 않을 것을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호소문에서 “지난 정기총회에 상정된 신임 집행부 인선안은 김현 협회장님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에게 큰 상처가 됐다”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특히 “전임 하창우 변협 집행부가 사법시험존치TF를 구성해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을 회원에서 배제하는 듯한 분열 행보를 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변호사,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이라는 책을 펴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에게 낙인을 찍고 상처를 주었던 변호사, 법전원 세대 대의원들의 조직 형성 과정에서 대의원들을 분열시키려던 전력이 문제가 되어 김현 선거캠프에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배제되었던 변호사”를 언급하면서 “이처럼 변호사회 분열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신임 집행부에 인선하면서 법조화합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며,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김현 협회장님은 협회를 분열시키는 구태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협회장으로 당선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행부 인선안에는 변호사회를 분열시켰던 장본인들이 주요 임원진에 포함돼 있어, 법전원 세대 대의원 및 변호사들은 이러한 인선안을 보며 허탈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 호소는 특정시험 출신 임원진을 중용 또는 배제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출신시험과 관련 없이 법조화합과 대한변협 발전에 적합한 인사를 발탁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래 많은 변시(변호사시험) 출신 법조인들을 만나며 그 목소리에 귀기울이셨던 김현 협회장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 절반에 달하는 법전원 세대 대의원 및 변호사들의 이 같은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은 화합과 소통의 인선안을 통해 협회를 속히 정상화해 주십시오.

지난 정기총회에 상정된 신임 집행부 인선안은 김현 협회장님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전임 하창우 변협 집행부가 사법시험존치TF를 구성해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을 회원에서 배제하는 듯한 분열 행보를 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변호사,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이라는 책을 펴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에게 낙인을 찍고 상처를 주었던 변호사, 법전원 세대 대의원들의 조직 형성 과정에서 대의원들을 분열시키려던 전력이 문제가 되어 김현 선거캠프에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배제되었던 변호사.

이처럼 변호사회 분열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신임 집행부에 인선하면서 법조화합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며,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일 뿐입니다.

김현 협회장님은 협회를 분열시키는 구태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협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행부 인선안에는 변호사회를 분열시켰던 장본인들이 주요 임원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전원 세대 대의원 및 변호사들은 이러한 인선안을 보며 허탈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 호소는 특정시험 출신 임원진을 중용 또는 배제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출신시험과 관련없이 법조화합과 대한변협 발전에 적합한 인사를 발탁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래 많은 변시 출신 법조인들을 만나며 그 목소리에 귀기울이셨던 김현 협회장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 절반에 달하는 법전원 세대 대의원 및 변호사들의 이 같은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7. 3. 6.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황수철 외 법전원 세대 변호사 610명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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