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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7.03.08 15: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7일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과 행정 인력 낭비를 바로잡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선택해서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증 발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5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의 사용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조차 건강보험증을 찾지 않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국민의 세금과 행정적 인력 낭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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