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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 “법관 인사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17.03.08 15: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관독립 침해, 사법개혁 퇴행, 인사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지난 2월 9일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의 모든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와 관련해, 대법원은 설문결과 발표 저지 및 반향 축소, 부당한 인사조치 등으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강압적인 힘으로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인사권 남용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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