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홍콩적십자사 공동 주관으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한국 대표로 한동대 법학부 학생들이 참가한다.
아태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동 지역 법 전공 학생들이 모여 무력 충돌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인 국제인도법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장으로, 각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이 해당국 대표로 선발돼 참가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작년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한동대학교 법학부 팀이(강은혜, 이은혜, 조수아) 출전하게 됐다.

올해는 총 24개 팀(100여명)이 우승을 겨룰 예정이며, 60여명의 저명한 국제인도법 분야 판사 및 변호사 패널이 심사를 맡을 계획이다.

또한 개최 15주년과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와 제2추가의정서 채택 40주년을 맞아 특별히 케네스 키스(Kenneth Keith) 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ICRC 동아시아지역 대표단의 피에르 도르브스(Pierre Dorbes) 단장은 “이번 대회는 참가 학생들 간 국제인도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제인도법은 무력 분쟁의 영향 아래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국제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문제와 가치 및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시아나 타인(Kelisiana Thynne) ICRC아태지역 법률 고문은 “이번 모의재판 문제는 내전 상황에서의 사이버전, 드론 및 확산 탄환(덤덤탄)의 사용 등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주제들을 담고 있다”며 “특히 로마규정에 가장 최근에 전쟁 범죄로 추가된 덤덤탄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어서 학생들의 논쟁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ICRC는 1863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국제 인도주의 기구로서, 세계 각국이 조인한 제네바협약을 통해 무력충돌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국제인도법을 보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ICRC가 이런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러 활동 중 하나이며, 매년 국내 대회 우승팀의 지역대회 진출 경비를 전액 후원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