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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기사입력 : 2017.03.09 09:32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

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10일로 지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5월 초에는 대선이 치뤄지게 된다.

현재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대선주자 3명의 지지율 합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후 대선까지 60여일의 시간은 변수가 작동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는 점,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75~80%였다는 점, 다른 당들에 지지율 반등의 극적인 계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보수진영의 분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번 민주당 경선의 승자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훨씬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민주당의 각 후보는 사드배치, 재벌개혁, 교육문제, 성평등 공약까지 다양한 각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호(號)가 가야할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적폐청산”을, 안희정 후보는 “협치실현”을 외치고 있다. 초기 방향성 1도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위기상황 해법의 우선순위가 “적폐청산”에 있는지, “협치실현”에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정도의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진보진영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이에 대한 답은 민주당 당헌 제2조에 나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조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준비, 문화국가의 품격 고양,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존재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같다. 당헌의 목적조항을 통해 판단하였을 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합리적 진보, 보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다.

단군 이래 이 땅에서 탄핵을 통하여 최고통치자를 파면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대한민국의 다음 지도자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에서 가려지게 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응이 필요하다. 민주당 국민경선 참여모집 1차 신청 마감일이 3월 9일 딱 하루 남았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critical period)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 칼럼은 외부 법률가 기고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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