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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형사재판 최근 동향’ 입법정책포럼 13일 개최

기사입력 : 2017.03.10 11:09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일 오전 7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1층 로열볼룸에서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권오곤 한국법학원장(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제2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권오곤 원장은 2001년부터 15년간 구요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 부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직과 제15대 한국법학원장을 맡고 있다. 권오곤 원장은 발제에서 국제인도법의 발전과정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소부터 오늘날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국제형사재판의 연혁을 살펴본 뒤 국제형사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허영 경희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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