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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법협 “헌법재판소, 법치주의 수호 환영”

기사입력 : 2017.03.10 14: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법치주의 수호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된 우리나라 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법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상식의 문제”라고 짚었다.

한법협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준수하는 투명한 정치가 구현되길 바라며,이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들도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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