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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탄핵심판,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길”

기사입력 : 2017.03.13 13:00 (최종수정 2017.03.13 13: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정미(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퇴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두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며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중국 고전 한비자의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의 공석으로 헌재는 당분간 김이수(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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