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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예방·단속 강화

기사입력 : 2017.03.13 17:3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무원·국가기관과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시·도와 구·시·군선관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선관위는 3월 13일 모든 공무원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줄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각종 행사에서 선거법 안내를 확대하고, 국가기관·국민운동단체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교육현장 참관도 실시할 예정이다.

SNS 댓글 등이 조직적으로 작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 명으로 확대·편성하여 사이버상 비방·흑색선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게시된 댓글의 유사성 분석, 관계 분석 등 입체적 분석도 강화한다.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대폭 상향, 최소 1억 원 이상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해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해 나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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