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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청와대ㆍ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7.03.14 14:4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검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그리고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룬다? 검찰의 자폭(自爆)을 초래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교수는 “실무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들 재판이 2개월 이상 진행되고 난 후 박근혜씨를 처음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전체의 유죄판결 받기를 반쯤 포기한다는 의미다”라면서 “박씨에게 공범들의 재판 진행을 모니터링 할 시간을 2개월 이상 주겠다는 뜻이다”라고 진단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누차 말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파면이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각종 범죄의 ‘공동정범’이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생각하면 박근혜의 불법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또한 박근혜와 이재용은 뇌물죄의 ‘필요적 공범’이나, 뇌물죄는 수뢰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 보다 더 높다. 게다가 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공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때문에)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박씨를 소환조사하여 확보한 증거, 공범의 진술과의 모순을 확인하고, ‘무주공산’ 청와대과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검찰 수사는) 모두 3월 중 끝낼 수 있다. 이래야 대선 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3월 중 빠른 수사를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검찰, 왜 국민이 특검 수사에 박수를 보내고 검찰 수사에 조롱을 보내는지 생각하라”고 환기시키며 “검찰, 정치 생각하지 말고 법만 생각하라. 검찰,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라. 명예를 반쯤이라도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각인시켰다.

조 교수는 “‘검사’(檢事)는 ‘검사’(劍士)다. 수사권과 공소권이라는 ‘칼’을 써야 할 때 확실히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칼’을 박탈당할 것이다. 그 ‘칼’은 국민이 준 것으로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앞서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자택으로 가면서 “시간 걸리겠지만 진실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일말의 반성도 없다. 탄핵결정 승복 선언도 없다. 마지막까지 무법ㆍ초법 마인드를 고수한다. ‘진실’은 검찰 수사에 의하여 더 밝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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